일본 경제 정말 심각한듯ㄷㄷ

아베노믹스의 실패… “돈 찍어내 경제 유지, 지속불가능”


– 일본이 우리나라를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을 텐데 설마 강행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일본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이유는 뭐라고 보나.

”내부의 경제적 위기를 외부 때리기로 만회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지금 일본 경제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다. 2013년 아베 정권 출범 후 6년 6개월 지났는데 연평균 63조엔, 우리돈으로 683조원을 찍어내 경기부양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지난해 35조엔으로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했더니 GDP가 1411억엔 줄었다. 무역수지 적자까지 겹쳐서인데 일본은 내수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서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내지 못하면 GDP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아베 정권은 니케이 지수는 많이 올랐다고 선전하고 있다.

”자랑할 게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이 막나간 결과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지 않고 정체되면 더 많이 사들였다. 교과서대로라면 중앙은행은 위험자산인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중앙은행조차도 아베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 왜 그런가?

”예를 들어 A라는 자동차 회사가 1대에 3000만원씩 1000대를 미국에 판다고 하자.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매출액이 3만 달러다.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이 되면 6만 달러로 매출액이 올라간다. 쉽게 말해 똑같은 물량을 팔았는데 기업의 수익은 두 배가 된다. 기업 입장에서 수익은 늘었지만 생산 물량은 전혀 늘지 않았다. 그런데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나. 일본의 수출액은 엔화 기준으로는 올라갔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내려갔다. 일본의 수출이 어떤 상황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 아베 정권 입장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980년대 말에는 10%가 넘었는데 계속 떨어져 지난해 3.4%까지 내려왔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방법은 물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경제를 유지하는 마약성 처방, 또 다른 변칙까지 모두 시도해 봤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구조가 지속불가능한 상태까지 왔다. 돈을 찍어내서 그대로 국민들에게 나눠만 줘도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만큼 경제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 소위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분업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실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변화가 생겼다. 과거의 분업구조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 일본도 같이 증가하고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는 수입도 늘지만 수출도 늘어나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의존성이 많이 약화됐다. 우리나라의 수출액 중 일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고 일본으로부터 수입액도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된다. 반면 우리나라 시장이 일본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 지난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해 번 돈이 2조6000억엔이다. 일본한테는 우리나라가 고마운 시장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베트남 보다 낮다. 그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하는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온 셈인데.
”일본이 국내 상황을 돌파할 내적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등 외부의 환경을 이용해 왔다. 강화도 조약부터 한국전쟁까지.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만약 군사적 도발이 일어난다면 한국전쟁 때처럼 일본은 한국경제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내부의 산업생산을 복구할 수 있다. 한국이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자기들 내부는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초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일본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속에서도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과 동등해지거나 일본이 스스로 동북아에서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크기 전에, 또 일본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이 구도를 깨고 싶을 것이다. 과거 구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줘 문재인 정권을 바꾸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미카제식으로 단기적으로 승부를 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일을 저질렀다고 본다. 그런데 뜻대로 안되고 있다.”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freeboard&no=6582040

모든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인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게시합니다!

항일운동은 하지 못했지만 NO JAPAN 보이콧운동은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일본이 했지만 끝은 대한민국이 냅니다. 지속적인 일본상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을 삼가합시다! 광복 100주년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줍시다!